◆…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개소세 인하 연장, 임시공휴일(5월6일) 지정 등 갖은 방법이 동원됐지만 수출 부진, 고용 둔화 등 근본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반기 경제활력의 불씨를 키우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정부는 진단했다.
최근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이 같은 개선세는 정부정책에 따른 '반짝' 효과에 불과하며 민간부분 활력 부족,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일자리 창출부터 애를 먹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이른바 '4대 개혁'은 일부 입법이 지연됐느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크라우드펀딩 도입 등의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선제적 구조조정, 신산업 육성 등 고용 창출력 제고를 위한 '산업개혁'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진단하며 세계경제의 저성장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4대 구조개혁, 산업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즉 하반기엔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간부문 활력 부족,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일자리 창출여력이 약화되며 취업자 증가폭이 2개월 연속 20만명대로 둔화됐다.
장기화되는 수출부진으로 제조업 신규채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층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입법 지연 등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고용둔화 움직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단 확장적 거시정책, 신산업육성·규제개혁, 외국인투자 확대 등의 효과는 향후 경기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저금리·저유가, 신규주택 공급 증가에 따른 주택건설 확대 등으로 내수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단가를 회복하고 있는 유가, 기저효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중국 및 자원국 등 주요 교역국의 경기부진으로 회복세가 다소 약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브렉시트(영국 EU 탈퇴)로 인한 유럽시장 위축 가능성,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경향도 수출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수출부진과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 감소폭 축소로 흑자폭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 도시가스 요금 인하 등 공급측 요인 영향으로 1% 내외의 낮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시장은 지난해 거래급증에 따른 주택거래량 둔화와 가격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별·주택형태별 차별화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전세가격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 등에 따라 상승세가 둔화되고 월세가격은 공급이 확대되며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세계경제 상황과 관련해 유럽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영국과 유로존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 영향, 일본은 엔화강세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신흥국은 중국의 감속성장과 브라질, 러시아 등 자원국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생산 감소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겠으나 OPEC 국가의 시장점유율 경쟁, 글로벌 수요부진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