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일변도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인천 연수갑 20년 만에 첫 野의원…공인회계사출신 정무위 '안착'
"대기업 위주의 성장일변도 패러다임,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회계업계와 금융당국에서 회계사로 20여년 이상 누벼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탄탄한 경제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천 연수갑 20년 만에 첫 야당 의원이 된 박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 위주의 성장일변도에 맞서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일구려면 공정한 기회가 주어짐과 동시에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거역할 수 없는 요즘의 시대정신"이라며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경제민주화를 향한 내 나름의 균형있는 노력을 펼칠 것"이라며 "회계사 근무경력, 금융당국 재직경험 등으로 다져진 경제 관련 지식과 혜안, 탄탄한 이론적 배경 등의 강점을 살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기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한동안 황금기를 누렸다"며 "지금은 성장률 2%대를 좀체 벗어나지 못하는 '극' 저성장시대다. 청년실업률은 갈수록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어렵고 힘든 시기"라면서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기업조차 위기극복의 대안이 못되는 상황"이라며 "경제회복의 칼자루를 시장의 의지에만 맡겨 놓기엔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베스와 같은 외래어종이 강가의 모든 어종을 먹어치워 생태계를 위협하듯 대기업이 문어발식 경영을 통해 골목상권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 나서야 한다.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박 의원은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으로 새누리당이 1당을 회복해 당초 예상했던 여소야대 파급력이 감소했다"며 "일반 안건은 야당 공조가 가능하지만 쟁점법안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님들이 다들 쟁쟁해서 야당과도 공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야를 넘나드는 협치와 타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주체 간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고 '을'이 눈물 흘리지 않고 '갑'이 갑질하지 않는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만들고 대-중소기업이 균형발전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 21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현행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무위 소관인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에 대해 여야 간 '협치 정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시장실패가 더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현행 상법을 개정하거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된다. 여야 구성원 누구라도 이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임위조차 통과하기 어렵다"면서 "이에 여야 간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과 야당 간 공조 등을 낙관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으로 새누리당이 1당을 회복해 당초 예상했던 여소야대 파급력이 감소했다"며 "일반 안건은 야당 공조가 가능하지만 쟁점법안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님들이 다들 쟁쟁해서 야당과도 공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야를 넘나드는 협치와 타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