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서도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사회안전망-사회협의체가 성공의 핵심"
4.13총선 승리로 20대 국회 3선 고지를 달성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 갑)은 금융노조 출신으로 금융-노동관련 현안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그 역량으로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간사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안인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근로자법이 계약직·비정규직을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상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는 김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서도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노동개악법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인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법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계약)기간이 늘어나면 계약직, 비정규직만 양산 된다"고 지적했다.
2007년 참여정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을 통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은 '2년'이라는 기간이 일을 습득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간제 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면 대부분 사회 초년생으로 이루어진 청년들에게 절망만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시각이다.
나아가 "파견법도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닌, 대기업을 위한 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파견법을 통해 전문직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하는데 불법파견의 대부분이 대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노동문제의 핵심인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근본대책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내세웠다.
그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년고용 종합대책 발표만 9번인데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 중 성과가 미비한 정책에 대한 재탕 정책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27일에 발표된 '청년고용 종합대책'은 저임금·단기·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국정과제 고용률 70%라는 양적 수치 확대에만 치중해 있다는 것. 그는 특히 "중소기업 취업에 성공한 청년,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곳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인데 이번 대책안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예로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을 들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식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하는 것보다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고 한국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거래시간 연장은 금융권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10%대로 고착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사회안전망·사회협의체 마련'을 선결과제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기업, 주주, 소비자의 자발적인 합의가 구조조정에 선행돼야지, 불법적인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0년대 초 경영진, 채권단,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마라톤 협의안을 끌어낸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 유동성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성공한 예로 들었다.
또한 김 의원은 강압적 성과연봉제 추진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기관 및 기업들은 모두 '이사회 결의'만 거친 후 연봉제를 도입했고, 근로자와의 협의 과정은 생략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