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세개혁 방향에 대해 세법과 세율의 간소화를 강조했다.
'법인세 정상화-사내유보금 과세' 반대…기재위 여야 대립 예상
초과이익에 대한 '특별 법인세' 부과 법안 검토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은 '세법의 간소화'를 대한민국 조세개혁 방향 첫 순위로 내세웠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세법을 단순화하고 간략화해야 한다"며 "지금은 너무 누더기 아니냐.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무부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경제관련 부처의 주요 요직을 거쳤던 이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17대 때부터 계속 주장을 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세법이 단순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세법과 세율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해야 한다. 계속 누더기가 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인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월급쟁이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기재위의 핵심 사안인 법인세 정상화와 사내유보금 과세 등 '증세'방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해야지, 세금을 더 올리겠다는 건 역할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국회는 권력자로부터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을 국민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근데 의회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19대와 달리 여소야대로 바뀐 20대 국회에서 야당은 법인세 정상화는 물론 기업들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1%가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80%이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1%가 5500개 기업이다. 법인세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하나의 생산요소다. 세금이라는 게 하나의 비용부담이다. 때문에 이것은 국내 기업들의 경쟁이 아니라, 우리랑 경쟁하고 있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올리면 외국 투자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안 온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세금이 높으니까, 여기 안 있고 다른데로 가서 장사 하겠다고 할 수 있다"며 "잘못하면 산업이 공동화가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인세가 낮지 않은 수준인데,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
그는 "A라는 기업이 평소 100억씩 쭉 이익을 내다가 어떤 특정한 해에 200억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면 지난 5년간 가중치보다 이익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더 내게 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것은 법인세를 올리지 않은 전제하에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상속증여세법과 관련해 여유가 있는 '부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학자금이나 결혼, 창업 비용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좀 낮추는 법안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년들 취업도 안 되고 돈이 없지 않느냐"며 "돈 좀 있는 할아버지가 도와주면 실업률도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유가 안 되는 할아버지도 많지만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요즘은 고령화여서 돈이 할아버지 세대에 꽤 많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 약력]
▲1950년 ▲부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행정고시 17회 합격 ▲재정경제원 금융제도담당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 ▲금융감독원 감사 ▲재단법인 동행 상임이사 ▲법무법인 광장 고문 ▲제17~18대 국회의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제20대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 당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