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아 비례대표 당선자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거난민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임대시장서 소비자 선택권 위해 일단 공급 많아져야"
"野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장 혼란 가속"
2030세대의 삶이 삼포세대(연애ㆍ결혼ㆍ출산)를 넘어 오포세대(+인간관계ㆍ내집 마련 포기)로 치닫는 것은 어렵게 취업을 해도 제 몸 하나 온전히 누일 공간조차 마련하기 힘든 현실 때문이다. 치솟는 전월세가로 주거안정을 이루지 못한 '주거난민'들은 가계부채의 핵심 뇌관이기도 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15년 이상 주택-부동산 정책을 연구해오다 새누리당으로 옮긴 김현아 당선자(비례대표)는 주거안정에 대해 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장기간 목표인 만큼 단기적으로 최대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당선자는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제도권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월세전환에 대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가 내놓은 대안은 월세소득공제를 위해 월세소득이 드러나도록 '월세카드' 납입방식과 세입자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전월세 보증보험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되, 당장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환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할 경우 시장의 혼란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당선자는 월세카드 납입방식에 대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범위가 축소되어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임대소득 과세와 맞물려서 월세카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카드로 월세를 납입하도록 해 월세소득이 드러나면 꼭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아니어도 카드 마일리지제도로 공제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인들은 보통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연체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연체 위험이 없다. 보증금이 비싼 것도 연체 때문인데 연체 위험이 없으면 보증금도 낮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당선자는 '전월세 보증보험'에 대해 "보증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연체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외국은 월세 2~3달 정도만 보증금으로 받는데 우린 평균 30개월치다. 준전세라고 하는 거는 거의 100배에 가깝다"며 "큰 목돈이 없으면 집을 구할 수가 없다. 보증금에 대한 보증이 해소되면 보증금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월세카드와 병행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김 당선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환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거대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금리가 워낙 낮고 전세가가 집값의 80%를 넘어 상한제 의미가 없어 월세전환의 가속화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비교적 중산층으로 전세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제도가 임대기간을 보장해주니 안정적인 장치가 되지만 불안한 세입자는 임대계약 이전에 나가는 경우도 많다"며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끔 다양한 계약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당선자(비례대표)
그는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게 중요한데, 정부재정으로 다 지을 수는 없고 다양한 민간부분에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특히 젊은 층들은 부모세대에 비해 내 집 마련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지만 그렇다고 허름한 임대주택에 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때문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임대사업자에게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오피스텔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지어져서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세입자들이 자주 옮길까봐 빌딩 주인들이 3년 계약을 하면 2달치 렌트비를 깎아주는 등 일종의 '렌트 프리' 제도를 쓴다"며 "공급이 많고 수요자들이 적기 때문이다. 결국 임대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늘어나게 하려면 일단 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선택폭이 넓어져야 임대차 시장의 여건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