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박근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인 '초이노믹스' 실패를 지적했다.
"더민주, 무쟁점 법안 '발목' 잡지 말아야"
1200조 가계부채, "중금리 대출상품으로 이자부담 줄여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아무런 업적도 없이 탁상만 치면서 국회에 모든 책임을 넘겼다"고 비판했다.
행정고시와 공인회계사, 사법고시 패스로 '고시 3관왕'인 그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국회 기획재정위 등에서 활동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감시해왔다.
특히 그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초선이었음에도 대표 비서실장과 수석대변인 등을 지내며 정무적 능력까지 갖춰 20대 국회 첫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됐다. 현재 20대 국회 원구성과 상임위 배분 등 실무 협상에 나서고 있다.
그는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구조조정 해법을 내세운 양적완화 추진 등에 대해 매섭게 꼬집었다.
김 의원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대해 "정부의 재정확대와 공적자금 투입, 양적 완화, 세제개편 등 모든 경제 정책에 있어서 국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했는데 모든 것이 독단적이었고 이 과정에서 비롯된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기와 민생파탄이 선거 결과로써 나타난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책상만 칠게 아니라 솔직히 경제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고 모든 후속 대책에 있어서 국민과 야당, 국회에게 협력을 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지 않는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특히 구조조정 대책으로 내세운 선별적 양적완화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 국회의 협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양적완화라는 비통상적 수단을 써야 될 정도라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위기인지, 왜 이런 수단이 필요한지, 과거 정책적 실패에 대한 사과와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들인데 항상 희생자는 중산층과 서민"이라며 "비상식적 수단 하나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환상을 심어주기보다는 경제 실기를 솔직히 인정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국민적 합의를 모아 해결책을 추진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이슈 하나로 온 국가가 갈등에 치닫는 작금의 상황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추경 편성과 재정조기집행 등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을 펴왔지만 원칙 없는 재정운용과 부채주도성장으로 국가 경제를 악화시킨 것"이라며 "필요한 곳에는 재정정책을 펴야하지만 이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제 성장과 재정건전성 둘 다 놓친 실패작"이라고 '초이노믹스'를 질타했다.
이어 "특히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해 LTV, DTI를 늘리는 등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가계부채 원인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중금리 전환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중금리 대출상품을 만들어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약속했다"며 "국민들 중 상당수가 20% 중후반인 고금리 대출시장을 이용해 가계 빚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을 만들어 이자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공통된 경제민주화나 재벌 개혁 정책 등에 대한 공조를 시사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
그러나 19대 국회 남은 임기 내에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 무쟁점이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다시 이견차를 드러낸 것에 대해 더민주의 '몽니'임을 내세웠다.
규제프리존법은 규제를 과감히 풀어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지차제 핵심 전략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여야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다시 야당이 지역별 형평성 문제와 의료 영리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그는 "정부가 각 지자체가 선정한 전략사업 두 개씩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런 건 적시에 통과를 해줘야 효과를 본다"며 "5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밀려서 정기국회로 가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럼 또 사업이 1년 늦어지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국회 기재위 소관인데, 더민주 의원 몇 분이 회의를 여는 것을 반대하니까 지금 처리를 못한다"며 "기재부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데, 그럼 빨리 논의를 해서 통과시키면 될 일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발목잡기밖에 안 된다" 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약력]
▲1969년 ▲전북 군산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청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변호사 ▲조지워싱턴 대학교 객원연구원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 위원 ▲민주당 수석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비서실장 ▲국민의당 디지털 정당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제20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 당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