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최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회에 만연해 있는 '법 만능주의'를 꼬집었다.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으로 경제활성화…노동계 고통분담해야"
"무슨 이슈만 나오면 전부 법법법! 외치는데 우리나라처럼 법이 많은 나라가 없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추진을 당내에서 힘 써온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모든 문제를 법으로 만들어 해결하려는 국회의 '법 만능주의'를 꼬집었다.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초선 의원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을 다듬고 인수위원회를 거친 당내 주요 '경제통'이다.
그는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을 위해 거듭 "규제와 제약을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나 소득주도성장-공정성장론 등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자체가 잘 굴러가게 하면서 적절한 제도 변화를 덧붙여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책이나 이슈를 위한 경제의 틀이나 흐름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계속 경제민주화 이야기 하는데 지금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들은 많다"며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진흥공단을 만들어 2조4000억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 이는 어느 역대정부도 하지 못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 있어 중소기업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했다"며 "기술유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고발권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법으로 기업규제에 나서는 것을 비판하며 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침체의 원인을 과도한 규제와 노동경쟁력 약화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법 만능주의에 빠져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전부 법법법!하는 국회는 반성해야 한다"며 "경제 자체가 자연스럽게 흘러 갈 수 있도록 하고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길잡이 역할은 하지 않고 전부 법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도만 만든다고 해서 뭐가 되지 않는다. 우리경제를 봐라. 단순하게 경쟁력만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생산성과 연관되는 노동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집약적 산업인 자동차 산업만 봐도 미국은 노동 생산성이 시간당 60달러인 반면 우리나라는 시간당 30달러다. 미국이 자동차 한 대 생산하는데 14시간30분 걸리고 우리나라는 27시간이나 걸린다"며 "임금은 제일 높은데 생산성은 제일 낮다. 국내가 생산성이 이렇게 떨어지니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며 이 때문에 국내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돈이 안도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그는 거듭 "경제민주화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경제가 죽어도 좋을 정도로 해야 하는 것인가. 경제가 죽으면 남는 일자리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규제개혁과 구조조정에 힘을 실었다. 특히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노동계의 고통분담을 내세웠다.
그는 "구조조정을 하면 우선 대상이 되는 게 노동계인데 서로가 똑같은 이익을 주장하기 보다는 감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절반이고 임금은 제일 높은데 경제가 돌아가겠나. 자기 이익만 주장해서는 경제전체가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선별적 양적완화가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양적완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넣으면 살아나느냐가 문제다"며 "세금을 투입해서 생산성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돈을 투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