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당선자(경기 군포갑)는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문제' 연구를 20대 국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꼽았다.
"경제발전 위해 인구문제 연구…국가 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기획재정부 국고국은 나라의 재산을 관리, 운영하고 국채정책의 수립과 총괄, 정부가 돈을 대는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업무를 도맡아 하는 곳이다.
기재부 국고국에서 20년 동안 일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당선자(경기 군포갑)는 저출산-고령화로 곧 닥칠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하는 연구를 20대 국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꼽았다.
이는 가까운 미래 국가 재정의 내실화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인구문제를 다뤄보고 싶다. 지금 경제성장률이 2%대로 고도성장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생산인력 감소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전체의 문제이자 지역의 문제"라며 "앞으로 20~30년 후 기초지자체의 존립근거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당선자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표한 '1억 총활약'사회 만들기 정책을 설명하며 우리의 인구절벽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국가 아젠다로 인구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경제발전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베노믹스의 '1억 총활약'은 향후 50년 후에도 1억 인구를 유지하겠다는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다.
'여성이 빛나는 사회'라는 이름으로 여성이 출산·육아·간호 등으로 사회진출이 어렵게 되면서 저출산으로 돌아서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출산·육아·간호 등을 국가가 나서서 함께 해결해 여성들이 출산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는 자신의 측근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부(副)장관을 '1억 총활약' 담당 장관에 임명했다.
김 당선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뿐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도 연결이 된다"며 "지역의 경제성장 등 경제민주화 관점에서도 인구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연구해야 한다. 인구문제는 이제 정부의 아젠다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참여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승격해 하나의 부처로 담당할 것을 주장했다. 김 당선자는 "최소한 특임장관이든 대통령 직속이든 이 문제만을 전담하는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당선자는 기재부 국고국 20년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국가 재정운영의 투명한 시스템화를 내세웠다.
그는 "국민들이 국가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른다"며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은 TV에 나오니 알 수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정부가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그 부분을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하고 국회와 일반시민들이 통제할 것인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당선자(경기 군포갑)
이어 "미국이나 독일은 정부의 재정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 법률이나 법령으로 국회가 통제 한다"며 "우리나라는 국회가 예산심의를 하지만 정부 사업에 대한 재정 및 예산 집행을 관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법령 등으로 재정집행 가이드라인을 준다"며 "우리나라도 재정집행 과정에서 국회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에 대한 최종적인 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해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당선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으로 정부가 데이터를 공개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최종적인 데이터를 가공한 것들"이라며 "하지만 가공되지 않은 로우데이터를 일정 부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전문가들이 그 정보를 해석해 학술연구도 하고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국가 운영의 투명성이 조금이라도 보장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당선자 약력]
▲1968년 ▲강원 철원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브리스틀대학교대학원 정책학과 박사 ▲제40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장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제20대 경기 군포갑 국회의원 당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