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석 당선자(비례대표)는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법인세 정상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野 법인세 정상화 주장은 反기업 정서…경제 위축효과만"
"경제가 어려울 때 증세를 하는 것은 자살골이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공교롭게도 자타공인 '경제통' 의원들도 추풍낙엽처럼 낙선했다. 경제정책 전반을 수립하고 꿰었던 이들 자리를 20대 국회에서 김종석 당선인(비례대표)이 대신 메우게 될 전망이다.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이미 당 총선정책 등에 깊이 관여해온 김 당선인은 경제학 입문서로 유명한 '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학 학자출신. 홍익대 경영대학장인 그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보수경제학자답게 김 당선인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법인세 정상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 때 소득세든 법인세든 올리는 것은 자살골"이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당연한 정책의 순서다. 대체 세금을 올려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이어 "법인세든 소득세든 경제가 좋을 때 세금을 올리는 것"이라며 "법인세도 마치 기업이 부자니까 물어야한다고 하는데 그건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 세금을 매기면 법인을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분담된다. 주주, 임원, 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등 모든 부분의 잉여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법인세는 경제활동 위축효과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오히려 법인세수만 올라가고 경기침체만 악화시킬 수 있다"며 "지금은 법인세든 소득세든 올릴 때가 아니다"고 '증세' 반대를 재차 표명했다.
◆…새누리당 김종석 당선자(비례대표)
또한 김 당선인은 OECD 국가 평균 조세부담율(34.4%)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나라 조세부담율(24.6%)에 대해 "현재 인구구조나 복지제도를 보면 앞으로 10년 내에 OECD 평균으로 간다"며 낮은 조세부담율이 문제될 것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이 시점에서 고민할 것은 우리가 서둘러 도입한 복지 제도가 제 기능을 하는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누수는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인은 '증세'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나타내며 "세금 더 늘려 복지를 늘리는 것은 어느 정부나 할 수 있다. 그런 거 하라고 국민이 찍어준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금 안올리고 복지제도를 효율성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