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선별적 양적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 과감하게 경제 생태계 문제 해결했어야"
野 주장 이익공유제 '비현실적'…다중대표소송제 '논의 가능'
당내 소장파로 경제민주화와 국회 선진화법 등 당 쇄신에 힘써온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은 4.13 총선 참패 후, 당의 혁신을 주창하고 나서고 있다.
그는 앞서 원유철 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를 이끄는 것과 관련해 '참패 책임'을 물으며 '원유철 비대위 체제'를 좌절시킨 당 혁신모임의 일원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4.13총선 참패 요인으로 지적되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과감한 정책이행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환경에 노출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현 경제상황이 정부의 잘못이라고만 얘기하는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조금 더 과감하게 우리 기업생태계의 문제들을 해결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등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문제가 한 번에 들이닥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선별적 양적완화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양적완화라는 것은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이 소진됐을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이 개발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 문제 등으로 복지부담이 늘어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면적이든 선별적이든 지금 양적완화 카드를 써버리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수정권으로서 진보정권과는 다르게 가능하면 수단들을 아껴야 한다"며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양적완화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사용된다고 하는데, 조선이나 해운업종의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노조에 대한 과보호 등으로 부담이 국민 전체로 전가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참패 결과에 대해 "3당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이는 양당이 자기주장만 하면서 갈등에 빠져있는 것을 국민이 꾸짖으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중재자 역할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론을 잘 만들어보라는 명령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바 있는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당내 연구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 실무를 맡아왔다. 경실모는 당내 소장그룹이던 남경필, 이혜훈 전 의원 등 경제민주화 실천에 뜻을 같이하는 원내외 인사들이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경실모의 성과와 관련해 "경실모에서 제1호 법안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공식을 깬 법안을 발의해 배임·횡령죄에 대한 형량을 올렸다"며 "그 이후에 법안에서 엄격하게 판결을 하는 관행이 만들어지면서 이전보다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통 총선 공약인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반면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이어 "기업의 시장경제 운영에 있어서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룰을 만들어주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며 "경제원리가 작동해야하는 영역에 정치논리가 작동되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급격히 떨어 뜨린다. 이는 곧 파국을 낳는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는 "이미 19대 국회에서 경실모에서 발의한 법안"이라며 "당의 최종적인 입장으로 관철되지 못해 결국 통과되지 못했지만 야당도 같은 입장이라면 통과시킬 부분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어느 상임위를 희망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세연 당선자 약력]
▲1972년 ▲부산 ▲서울대 국제경제학 ▲제 18, 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제20대 부산 금정 국회의원 당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