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2016년을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개청 50주년을 맞아 선진 납세문화 확산의 전기를 마련, 방송과 광고 등을 통한 납세자들과의 다각적인 소통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8일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세정 펼친다 =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2016년을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잘못된 관행·문화를 철저히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준법·청렴세정 추진단(본청 T/F), 지방청 준법세정팀을 구성·운영해 시스템·업무절차·조직문화 등 분야별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업무 단계별 전산관리 강화 등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업무검토·결재 과정에서의 관리자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올해 9월)' 등 범정부적 청렴성 제고방안을 선제적·능동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기적 청렴서약, 청렴도 자가진단, 청렴의 날 지정·운영,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 등을 통한 의식교육도 유도한다.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령개정, 세부지침 마련,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징계기준을 강화, 위임장 미제출 대리인 조사입회 배제, 청탁유도 대리인 신고제도 등 비정상적 세무대리 근절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징계이력을 전산 관리해 불성실 세무대리인의 위원회 활동을 배제하고 표창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품제공 납세자는 혐의가 없어도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금품제공 심리'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 "책임질 수 있는 과세 하겠다" = 국세청은 아울러 과세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자 과세품질평가'를 시행하고 '관리자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를 시범 운영해 부실과세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사절차 교육을 의무화하고, 절차 미순수 시 BSC 평가에서 감점하고 과세증빙 관리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안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보다 신속·편리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재조사 결정을 최소화하고, 영상진술을 확대하는 등 심사업무 절차를 개편한다.
또한 모바일 앱 권리보호요청 신청제 실시, 전자불복제도 이용 활성화,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 개편 등을 통한 권익보호기반도 확충한다.
□ 선진납세 위해 '소통'의 폭 넓힌다 =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해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5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을 구성, 국민·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게 된다.
올바른 납세의식을 위한 다양한 소통도 이어갈 방침이다.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해 '50년 세정사' '역사 속 세금이야기' '선진국 납세문화' 등을 다큐 형식으로 제작해 방송, 보도를 추진하고 공익광고, 특별전시회 등 다각적인 소통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엠블럼·캠페인 송 공모, 아름다운 납세자 초청행사, 간담회 및 각종 포럼 개최를 통해 세정노력과 그 성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실납세풍토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세금포인트 1점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 중소법인 우대혜택을 확대하고, 성실납세 근로소득자에게도 공항전용 심사대 이용 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