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앞서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로 개청 50주년을 맞은 국세청이 국세행정의 생산성과 납제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근원적인 혁식이 요구된다며 조직 및 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28일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향후 국민이 공감하는 근본적인 세정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준법·청렴문화의 확고한 정착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행정의 생산성과 납세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업무 프로세스의 근원적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역할 확대에 상응하는 조직·인력의 합리적인 보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개통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탬 '엔티스(NTIS)'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각고의 노력으로 안정화한 엔티스를 통해 서비스 수준 제고 및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규 납세서비스 개발, 탈세대응역량 강화, 세정생산성 향상 등 분야별 시스템 활용도 극대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세입여건에 대해 탈세기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조세불복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지식정보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세원이 발생하고 신종 금융거래 확대·사이버거래 증가 등으로 속도와 이동성이 증가하며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디지털화가 가속화돼 전통적 탈세기법이 첨단·지능형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납세자의 권리보호 의식 향상과 세무·법무법인의 전문화·대형화 등에 따라 불복제기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세청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세입예산 확보, 조세정의 확립 등 본연의 임무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 TIS 등 전자세정 고도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민복지 강화를 위한 EITC·ICL 등 확대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