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세부적인 요건과 납입금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확정지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해외주식 비과세 혜택과 관련해 투자전용저축, 해외상장주식, 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해외 주식펀드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국내 주식펀드나 해외 직접 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주식펀드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은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비과세 혜택 항목은 주식 매매차익과 환차익이며 가입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다.
세제혜택 기간은 가입일부터 10년간으로 늘었지만 1인당 가입 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투자전용저축·해외상장주식의 요건이 담겼다.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전용저축은 저축계약기간이 10년 이내여야 하며 해외상장주식은 외국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총자산 중 해외상장주식 투자자산의 비율 요건은 일별 100분의 60 이상이되 ▲펀드의 최초 설립 설정일로부터 1개월 및 회계기간 종료일 해산일 이전 1개월 이내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환매청구 금액이 총 자산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해외상장주식의 가격변동으로 투자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등의 경우 투자비율 요건의 예외기간이 인정된다.
환매는 투자전용저축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해야 한다.
아울러 납입금액 누계액(1명당 3000만원 한도)의 계산방법은 기본적으로 전용계좌에 납입한 원금의 누계액으로 한다.
하지만 펀드의 이익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하는이익금은 납입금액 누계액에서 합산제외 되며 2018년 이후부터는 전용펀드를 환매하더라도 환매금액은 납입금액 누계액에서 차감되지 않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