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요건이 대폭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탄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해당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 세제지원을 받기 위한 의무임대 기간은 일반임대 5년(준공공임대 8년)이며 임대주택 요건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조특법에서는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됐다. 또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20%(준공공임대 50%)에서 30%(준공공임대 75%)로 인상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시행령에서는 임대주택 요건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소형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주택임대시장에 뛰어들 유인이 커진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