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소득·법인과세 분야)-
내년 3월 출시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편입대상 금융상품이 구체화됐다.
앞서 ISA에 보험 상품도 편입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예적금, 예탁금을 비롯한 채권·증권, 주식 등으로만 범위가 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ISA의 편입상품, 중도해지 사유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ISA는 젊은층의 자산형성과 노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계좌다.
의무가입기간(5년) 유지하면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후 순소득 중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 이하 25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된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및 농어민이다.
우선 편입대상 금융상품의 범위가 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입대상 금융상품은 예·적금 예탁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은행·우체국·중소기업은행·증권금융회사·농협·수협 등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으로 범위를 정했다. 여기에 환매조건부매수 계약으로 운용하는 채권·증권, 부동산투자회사 주식도 편입대상 상품이다.
또 개정안은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파산 등을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의 범위로 규정했다.
ISA를 가입하기 위해 근로자·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한며, 농어민은 농어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세청에서 가입대상의 적법여부를 따진다.
개정안은 국세청장이 가입연도의 다음연도에 가입자격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무자격자 통보 및 계좌를 해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