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물품을 검사하다가 물품의 손상 등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에 대한 국가의 보상 기준과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물품검사 시 발생한 손실 보상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2017년 1월1일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분이 대상이다.
당초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해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었다.
개정안은 물품검사 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리 가능 여부에 따라 보상 기준과 금액을 달리했다.
만약 손실을 입은 물건이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다만 보상 금액은 수입 신고 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또 손실을 입은 물건이 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라면 수입신고 금액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보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