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앞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법인을 거느리고 있는 한국기업과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 등 국내외 다국적기업 법인은 '국제거래통합정보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국제거래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집하고 있는 신고서에는 다국적기업과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세원관리를 위한 정보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다국적기업에도 국제거래명세서와 함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제출대상자를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다소 모호한 범위로 규정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규모 5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서 제출대상자를 구체화시켰다.
보고서별 제출대상자로 분류시켰다. 개별기업보고서는 외형기준(매출액 등)을 충족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규정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계열 그룹 내 개별 법인에 대한 설명, 주요 특수관계 거래와 관련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정보, 재무현황 등이 담긴다.
또한 통합기업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기업의 동일 사업군 내 최종 모회사가 제출하도록 했다. 모회사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통합기업보고서에는 계열그룹의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금융거래, 재무 및 세무 현황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기업에게는 과태료가 매겨진다. 개정안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