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간접세 분야)-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그린피)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면제기한을 재연장하는 대신 개소세는 향후 2년간 75%만 감면된다.
특히 내년 4월부터 국내서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1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다.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던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연장되며,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이 포함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 제주 골프장 개소세 2017년까지 75%감면 =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소세가 2017년까지 75% 감면된다.
현행법상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세금만 무려 4가지다. 개별소비세 1만2000원, 교육세 3600원(개소세액의 30%), 농어촌특별세 3600원(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그동안 제주도 내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소세가 면제됨에 따라 개소세와 연동되는 세금은 '0원'이었다.
정부에서는 올해 말까지인 제주도 골프장 개소세 면제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그러나 제주 골프장 업계는 최근 이용객 감소 등으로 제주 골프장업계가 어려운 만큼 연장을 요구함에 따라, 면제기한을 재연장하는 대신에 개소세를 향후 2년간 75%만 감면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이 같은 조치로 제주도 내 회원제골프장의 입장료에도 개소세 3000원(전국 1만2000원)과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8280원의 그린피(입장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성형관광 오는 외국인에 '세혜택' = 외국인 관광객은 내년 4월1일부터 2017년 3월 말까지 1년 동안 국내에서 미용 성형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 도입여부를 놓고 '특정 의료 부문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더욱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겹치면서 제도 추진에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거나, 미용·성형시장의 탈루 소득에 대한 세원 포착 등의 장점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국회의 벽을 넘었다.
환급 가능 미용 성형은 쌍커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이다. 외국인관광객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통해 공항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 철스크랩 사업자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이 포함됨에 따라, 철스크랩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를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물론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해왔다. 이에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등을 철 스크랩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던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3년 더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현행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는 부가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면제되고 있다.
이 밖에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늘어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 때 100만원의 개소세를 감면해 주는 조치도 2018년말까지 연장된다. 택시용 LPG 부탄에 과세되는 개소세와 교육세를 감면해주는 세제지원 혜택도 3년 더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