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사진)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가 재정상황도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 같은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경제활력 강화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로 잡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외환위기를 거치며 8%대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5% 내외로 떨어진 이후, 금융위기를 거치며 3%대 초반으로 다시 낮아져 저성장 상황으로 떨어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메르스 발병, 수출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는 "2000년대 중반 45% 내외였던 청년들의 고용률은 최근 40%내외로 더 떨어졌으며, 그 결과 올해 1~8월 청년실업률은 평균 9.8% 이른다"면서 "내년부터는 정년연장 의무화 실행으로 청년들의 고용절벽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와 같은 시점에서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점검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자리"라며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된 고견들을 잘 청취하여 세법심의 과정에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영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훈 의원입니다.
오늘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를 조세일보 및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이신 윤호중 의원님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세일보 황춘섭 대표님, 윤호중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발제를 맡아주신 조세재정연구원의 김재진 박사님, 한양여대 오문성 교수님, 법무법인 율촌의 김동수 변호사님, 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청중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8%대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5% 내외로 떨어진 이후, 금융위기를 거치며 3%대 초반으로 다시 낮아져 저성장 상황으로 떨어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메르스 발병, 수출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년 1~8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0.55% 증가하는데 그쳐, 동기간의 작년 증가율 2.23%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수출은 1~9월까지 전년 4,250억 달러에서 금년에는 3,981억 달러로 268억달러, 6.3% 감소하였습니다. 내수부문이 정체된 가운데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45%내외였던 청년들의 고용률은 최근 40%내외로 더 떨어졌으며, 그 결과 금년 1~8월 청년실업률은 평균 9.8%에 이릅니다. 내년부터는 정년연장 의무화 실행으로 청년들의 고용절벽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가 재정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3년 연속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세제개편 방향을 '경제활력 강화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로 잡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법개정안을 지난 8월 6일 발표하였으며,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점검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자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된 고견들을 잘 청취하여 세법심의 과정에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뜻 깊은 토론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