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부자들이 세법대로 세금 낼 수 있도록 길 터줘야"
저희 조세일보는 여기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4월16일, 심재철 의원님과 함께 '건설산업 세제정상화토론회'를 가졌고 4월21일에는 강석훈 의원님, 김영록 의원님과 함께 '가산세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6월23일에는 강석훈 의원님과 '상속증여세 정상화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7월8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조항이 많지만,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특히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가산세, 상속증여세, 건설산업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지난번 가산세 토론회에서 납세자의 자기시정유인의 절벽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가산세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고 세제실과 국세청에서도 담당 국장과 과장이 나와 개선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상속증여세 정상화토론회에서도 발제자, 패널, 정부관계자 모두 최고세율이 너무 높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이 역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상속증여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적인 상속증여가 대중화 되고 있습니다.
세법대로 상증세를 내는 사람은 바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세회피가 만연하여 상증세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증세의 세수비중은 물론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바보세가 된지 오래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바보가 되고 편법, 불법행위를 일삼는 사람은 덕을 보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사회의 중산층, 부자들이 세법대로 상속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어야 합니다.
건설산업세제개선토론회도 여기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33개 항목의 조세와 수십종류의 준조세가 부과되고 있는 건설산업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이 역시 이번 세제개편안에 제대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보다 더 우려되는 점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항목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투자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했던 투자세액공제규모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조세감면을 하고 있지만 중국, 홍콩, 베트남 등은 기업에 파격적인 조세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가 파격적인 조세감면을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IMF구제금융시절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세제지원은 갈수록 줄어들고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 주시고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세제실에서 과감한 세제개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후 이 자리에서 김광림 의원님과 함께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