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지적재산권의 가치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무형자산이 회사의 명운을 결정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써 산업재산권의 활용 범위는 갈수록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기술담보대출이라는 새로운 여신상품의 등장은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가치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자산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과 저작권(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창출하는 방법의 하나인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하나, 직무발명은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기업이 소유하며,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 임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며 기업의 기술축적과 이윤창출로 이어져 기업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 방지, 우수인력의 이직 방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
둘, 직무발명은 법인세 절세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 절세 로또다.
① 법인은(사용자) 직무발명과 관련된 연구개발비 및 직무발명보상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세액감면과 손금 산입되는 법인세 절세제도이다.
② 직무발명자(종업원, 법인의 임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으로 직무발명보상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액이 0원(제로)이다. 기업은 절세를 통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업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 절세플랜으로 기술개발의 동기부여와 기업가치 창출하는 데 있어 으뜸이다. 이러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진행 절차와 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훨씬 수월한 진행이 가능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가치창출을 위한 직무발명보상제도 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