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추경' 갑론을박 =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6월 메르스 사태 이후로 소비가 급격히 침체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추경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일부 기재위원들은 메르스 사태가 이어질 경우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것을 우려해 추경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추경이 경기부양 효과는 있지만 단기에 불과하며, 오히려 적자재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라는 것이 주된 목소리다.
그동안 정부는 추경 편성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재의 상황을 추경 편성 요건으로 판단하기 힘들고, 설사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기대만큼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까지 거론될 정도로 급진전된 상황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추경 여부를 확정짓지 않았으나, '추경 편성 단계가 아니다'는 기존 입장에서 '경제상황을 지켜본 뒤 추경을 편성하겠다'라고 급선회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추경을 편성할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출했다.
□ 추경은 불가피…다만 편성은 신중(?) =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5월달 1~2주(메르스 발생전)에 대비해서 6월 첫째주를 비교해보면 경제지표가 전부 마이너스다"라며 "메르스 사태가 8월까지 가면 연간 GDP의 1.3% 가량인 20조원의 손실이 발생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 자연재해 등의 추경 요건만 얘기하지,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추경 요건이 된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할 때 추경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면 좀 더 선제적이고 규모는 더 크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도 "거지시표가 어느 것 하나 마이너스가 없는 게 없을 정도"라며 "한 20조원 정도 규모의 대폭적인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추경 편성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정하지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금리정책과 재정정책은 동시에 시행됐어야 한다"며 "추경을 진작 검토하고 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도 "추경 편성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면 가까운 시일 내 경기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적자재정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추경 편성을 얘기하기 전에 메르스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지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어렵다고만 한다"며 "추경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모여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에 대해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는 지켜봐야 한다. 메르스 사태가 일정부분 경제에 영향을 미쳤지만, 강도나 그런 거에 판단이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추경 편성)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엎친데 덮친 격 =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세계적인 교역부진과 엔저에 메르스 사태까지 겹쳐 당초 3% 후반대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3% 초반대로 낮춰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추락하는 경제성장률 전망…가계부채 우려도 커져 = 특히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줄줄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라는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OECD에서 최근 내놓은 발표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 역시 3.7%에서 3.1%로 0.6% 하향 조정됐다"면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메르스 사태로 인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명철 의원도 "중국경제 부진과 메르스 사태가 겹쳐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우려된다"며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지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메르스 사태 발생 등 여러 변화 여건을 감안해 3% 후반대로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을 3% 초반대로 낮춰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리인하(연 1.5%)로 인해 오히려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정부는 우리 경제 기초 체력으로 가계부채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연체율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취약계층이나 제2금융권 리스크를 중심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대비책에 대해서는 "유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준비를 마쳤으나, 아직은 유출보다 유입 측면이 더 신경쓰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