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규제로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위해(危害)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시 흡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병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경고그림을 제작할 방침으로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나친 혐오감"의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 경고 효과가 명확한 경고그림이 제작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 면적은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체화한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 등 표기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로써 담배 가격정책,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금연상담ㆍ치료비 지원 등 금연종합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