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장을 하고있는 승려들의 모습. 목사, 승려 등을 포함한 종교인들에 대한 소득은 현재로서는 과세되고 있지 않다. 현행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2016년부터 이들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과세할 수 있다. (사진제공 해외문화홍보원)
'3포 세대', '88만원 세대', '아프니까 청춘이다', '열정페이'
.이 용어들은 요즘 취업난과 스펙싸움에 시달리는 2~30대 청년들의 고충을 표현하기 위해 새롭게 생겨난 말들이다.
이러한 청춘의 아픔을 달래주겠다며 등장한 '청춘멘토'들.
강연 등 청춘멘토 시장은 안철수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청춘콘서트' 히트를 계기로 확대 일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강연시장은 3조원대이며, 강연료만 따져도 2조원대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간 많은 이들이 새로운 멘토로 등장했으며, 법륜스님과 혜민스님은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는 이들 가운데 속한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익히 알려진 사실.
그렇다면 이들 종교인 멘토들의 강연료, 인세 등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현행 세법상 강연료나 원고료 등의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이 아닌 강연료, 인세, 자문료, 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의 20%를 20% 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실제 세율은 4%다. 여기에 주민세를 포함하면 강연료에는 4.4%의 세율이 적용된다.
강연료 중 4.4%를 뗀 나머지를 이들 종교인 청춘멘토들이 가져가는 것이다.
물론 이런 '스타'들을 제외한 대부분 종교인들은 본인이 소속된 교회나 절을 통해 헌금, 시주를 통해 소득을 올린다.
현행 세법상 종교인들의 이러한 소득에는 이미 존재하는 근로소득세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지난 1968년 초대 국세청장인 이낙선 청장은 "성직자에게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현재까지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해 지난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교인들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15년부터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종교인들의 반대로 해당 법 시행은 오는 2016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