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재정마련을 위해 각 부처별로 보조 사업을 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보조사업 축소 의무에 대해 "현재 각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보조 사업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2000여개나 된다"며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사업과 통합하던지 관행적으로 지속된 사업은 과감히 컨트롤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단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적 이슈가 큰 재정지출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합의, 국회 심의가 있어야 하는데, 행정부에서 금액을 줄이는 건 원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의 일문일답.
Q. 보조사업 10% 감축과 관련해 설명해 달라.
A. 현재 각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보조 사업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2000여개 된다. 10억, 20억 짜리 개별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이 많다.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사업과 통합하던지 관행적으로 한 수입을 달성하지 못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결국은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수 사업들은 폐지가 될 거다. 보조사업 10% 줄이면 어떤 사업이 없어진다는 고 말하기 어렵다. 상당수 사업들은 폐지가 되고 일부는 다른 데 흡수·통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Q. 사업에 거품이 있다는 소리인가?
A. 단순히 수가 많다고 해서 거품이 있다는 건 맞지 않다. 많은 경우는 폐지하겠지만, 폐지하지 않고 다르 데로 통합 할 수도 있다.
Q. 보조사업 수 감축, 부처별 형평성 우려되는데.
A. 단순하게 액면으로 보면 기초연금 같이 통합이고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손을 못 댄다. 법에 의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법적 의무지출은 다 남고, 재량지출에서 감축될 거 같다.
Q. 드레스덴 통일 구상과 관련한 예산이 내년에도 포함됐는데.
A. 금년도 예산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16년도 예산도 반영 될 거다. 남북철도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단계적으로 북한과는 별도로 남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Q. 해외자원 개발 사업도 줄이는 것이 있나. 제로베이스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A. 성과가 미흡하다, 관행적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이 반영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도려내겠다는 의지다. 사업수가 얼마가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단순히 작년 재작년 과거에 그러했듯이 엄포로만 지나가지는 않겠다.
다만 특정분야를 정해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건 적절히 못하다. 전 부처 전 분야 검토해보면 근본적인 조정 대상이 발굴되지 않을까 싶다.
Q. 예산안편성지침 예년보다 앞당겨 발표한 이유는
A. 세수부족사태가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부총리 표현에 의하면 ‘한 푼이라도 아껴 써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세수가 부족하니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 현재 재정지출 항목 중에 필요성 실효성 등을 면밀히 봐서 상당부문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저희들도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날짜를 잡았다.
Q. 올해 경제성장률 어떻게 전망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지.
A. 투자나 소비나 모든 것이 여의치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상당수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 주식, 부동산 시장은 약간 개선되는 조짐이 확실한 거 같다. 소비재·내구재도 괜찮은 지표가 나오고 있다.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지표들이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상반기 정도는 지나서 지표들이 정리가 되면 성장률이 어느 정도 (전망)될 것이다. 세수도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결정이 될 것이다. 9월12일까지 국회에 예산안 제출할 때 정해진다.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예측할 때 기대수준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Q. 재정개혁 목표가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거 같다.
A. 재정개혁은 상호보완적인 수단인 측면이 있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재정개혁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낮고 필요성이 낮은 사업들은 조정하는 거다. 재정지출을 줄여서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이 아니다. 재원을 만들어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돈을 넣겠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Q. 보조사업 감축 왜 10% 인가.
A. 과학적인 산식하에 나온 건 아니다. 보조사업이 2000여개 있다 보니까 부처별로 통폐합하고 조정해 10% 정도 들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다.
Q. 보조사업의 지출규모는.
A. 58조원이다. 그 중에 복지지출은 25조원이다.
Q. 부처별로 보조사업 감축 못하면 패널티가 있나.
A. 명시적으로 해놓지 않았다.
Q. 재정개혁을 잘 추진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 주나.
A. 예산편선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