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 총량 관리제 도입…부처별 보조사업 10% 감축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지원체계 '손질'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조세지출과 재정사업 간 중복이 되는 경우,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재정 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집행상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조세지출에 대한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를 강화, 두 제도 간 중복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을 확대할 때 지출 절감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지출증가·세입감소를 수반하는 법률을 제·개정을 사전에 재정당국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친 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수요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 구조도 개편된다.
구체적으로 보조사업의 경우, 소관 부처별로 사업수(세부사업 기준)를 10% 감축해야 한다. 보조사업 이외 재정사업을 폐지할 경우에 한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수 총량 관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 도 예산편성 시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조기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 지원체계도 손질한다. 기본적으로 지방교부세의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사회복지비 비중을 확대하는 등 배분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또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노력을 보인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일반국민과 정책 고객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기로 했으며, 부처별로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감하고 항구적인 재정개혁을 통해 국민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며 "이번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이 2016년 예산안 편성 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