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 애인이 잠든 이 시각, 우리의 국군 장병들은 오늘도 새벽이슬을 맞아가며 나라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휴가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A상병. 한밤중 경계근무에 투입된 그는 지난 수개월간 설레는 마음으로 모아온 50만원 가량의 월급을 떠올리고 있다.
비록 상병 월급으로 한달에 13만4600원밖에 받지 않지만 먹을 것을 덜 먹고, 쓸 것을 덜 쓰면서 휴가만을 위해 알뜰하게 모아온 돈이다.
그런데 A상병은 궁금해졌다. 요즘 증세와 관련된 얘기가 연일 TV뉴스에 등장하고 있는데, 자신이 받은 이 월급에도 과연 세금이 매겨진 것인지 말이다.
국군 병사들이 받는 월급, 세금 매겨지고 있는 것일까?
한달에 10여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국군 병사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징집된 병사들의 월급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징집·소집된 현역병과 지원하지 않은 임용된 하사,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등 이에 준하는 이들이 받는 월급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군 직영 매점(PX)에서 구입하는 주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세가 면제되며, 병사 신분일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병사뿐만 아니라 직업군인의 경우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지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또한 군인과 군무원에게는 PX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주세가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