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순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
"고금리 상품, 보험사 자율에 맡겨야"
"자산운용의 준비금 규제와 부채·자산 혼합 RBC규제 등 보험사 건전성 규제를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 재정비하겠다"
권기순(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사무관은 3일 조세일보 주최로 열린 'IFRS4 2단계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선진화 로드맵을 그대로 가져가고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보험사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사무관은 이어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갭(부채와 자산의 만기 차이)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경영 및 상품 전략의 차별화 요소가 될 것"이라며 "보험 가입시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상품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정부도 충분히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IFRS4 2단계 도입 시 생명보험사가 직면하게 될 고금리 상품에 대한 리스크와 관련해 제도보다는 보험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권 사무권은 "고금리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과당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기보다는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체력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사무관은 마지막으로 통합결산시스템 운영은 보험사 내부적으로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므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