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등유'를 쓸 수 있는 농업용 난방기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 등 사업범위에 신용카드단말기 교체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기재부는 16일 지난해 개정된 세법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18개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비닐하우스 등에 쓰이는 농업용 중고 난방기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면세 등유를 쓸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면세 등유를 쓸 수 있는 중고 난방기는 2011년 7월1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정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를 2011년 6월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까지 확대, 오는 7월1일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등유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증여세 면제가 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범위가 추가된다.
현재는 종교·자선·학술·장학 등 공익사업,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연수사업, 한국전파연구원의 기술교육 사업 등에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기재부는 여기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영세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단말기 교체지원 사업, 금융보안원이 금융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축제·경연대회의 주관기관을 주류업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용역거래 2억원까지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제출 면제 ▲관세가격 결정시 선적일 전후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세가격 적용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 경감을 배제▲인공신장기 혈액운송관 국내제조용 원부자재, 선천성 수정체 장애아동용 콘택트렌즈에 관세 면제 ▲관세환급 가산금 이자율 3.4%에서 2.5%로 변경 ▲관세사 시험 응시료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실적이환급신청년도에 6억원 이상인 경우 간이정액환급 적용 불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