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업무도 힘든데…" = 연말정산 오류 수정이 '신고납부' 원칙을 흔든다는 지적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김용진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카드사들의 연말정산 오류와 관련, 신고납부제 원칙을 흔든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상속·증여세를 제외하고는 전부 신고납부제도인데 국세청이 오류를 직접 수정해 확정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신고납부의 대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국세청장은 "조세체계상 따지면 그 말이 맞지만 IT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영세중소상공인이나 근로소득자들이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세정기관의 책임라고 본다"며 "신고납부제의 대원칙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BC카드와 삼성카드를 비롯한 카드사들은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공제율이 다른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을 잘못 분류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두 번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국세청은 직접 오류를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