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마지막 수단 =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말정산'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비과세감면 폭을 줄이는 것은 증세가 아니다"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연말정산 논란으로 불거진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약가계부대로 복지공약은 그대로 이행하되,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현안보고'에 출석해 "복지공약은 공약가계부대로 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의 공감이나 동의를 전제로 증세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 의원들이 질타하자 최 부총리는 "증세없는 복지는 제 입으로 말한 적이 없다"며 "언론이 해석을 붙이면서 정부 정책의 스탠스를 '증세없는 복지'라고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는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이지 비과세·감면 폭을 줄여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증세가 아니다"라며 "가능하면 복지정책을 하되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없이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으로 세수를 확보해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계획이 134조원이었고 그 중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8조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지금의 시스템으로 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속이고 있진 않다"며 "복지정책과 증세와 관련해선 지난번에 선거 때 나왔던 공약가계부에 따라서 실천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