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의 혁신 노력과 규제개혁 병행해야"
최성일(사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3일 "은행규제개혁은 은행산업이 현재의 부진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고 경쟁력을 제고해 장기 안정적 성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성일 국장은 이날 조세일보가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련한 '은행규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은행산업이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혁, 업무혁신 등을 통한 이익 창출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이자리에서 "규제당국은 국내 은행규제의 합리성 제고를 통해 성공적 구조재편 유도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공적인 구조재편을 위해서는 비용 효율화, 채널 정비와 업그레이드, 디지털시대의 수익기회 확보 등 은행 내부의 혁신 노력뿐 아니라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등 외부 노력 또한 긴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 은행규제 개혁의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경제·금융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 창출 지원 등 내용의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경쟁·혁신, 금융과 실물 융합, 소비자보호 등 3대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기업, 국민, 금융회사로부터 건의 받은 1659건의 규제개선 발굴과제 중 703건을 개선, 42%의 개선율을 달성했다.
현재는 금융의 전업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혁신과 경쟁을 보다 촉진하고 금융권의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핀테크 시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금이 실물로 원활히 순환할 수 있도록 모험시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제2차 규제개혁도 추진 중이다.
최 국장은 "금융회사의 금리·수수료 등 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은행간 경쟁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은행 경영기반 확충을 도모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권이 수익성 부진에서 벗어나 자금중개기능의 활력을 되찾게 하기 위한 과제로 ▲이사회의 주주 대표성 제고 ▲장기 성과와 임직원 보상 연동제도 정착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강화·고객에 대한 관계형금융 중시 효과 유도 ▲은행 부수·겸영 업무범위 확대 추진 ▲핀테크 투자·융합을 위한 규제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