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은 누적된 규제와 관행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
"우리 경제가 장기간의 저성장에 놓인 것은 경제성장 과정 중 잘못 누적된 규제와 관행에서 비롯한 구조적 문제다."
박대동(사진)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울산 북구)은 3일 조세일보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은행규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 참석해 "필요 이상의 규제로 금융산업의 손과 발을 묶어 놓은 것은 아닌지 자성해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의 국내 경제·금융 부문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 등 대외리스크뿐 아니라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증가 등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산업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 마진 감소, 부실기업 대손 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수익 기반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규제와 제도는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규체 철폐하고 창의적 금융생태계 조성해야
박 의원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비효율적인 규제와 제도를 철폐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산업이 실물경제 지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 무엇을 뒷받침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