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역
"비교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성 문제 완화"
김주환(사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역은 "금융규제는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역은 3일 조세일보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은행규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핀테크(금융과 IT 융합산업)정책과 관련해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를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표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과 은행의 계좌이동제, 은행의 영업관련 복합점포 허용, 판매채널(IFA·독립 투자자문업자) 도입 등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면서 "금융정보의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과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역은 핀테크와 관련 "정보 보안과 제2금융권의 진출 등이 가장 큰 이슈"라고 지적하고 "인터넷은행을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의 기술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은행이 기술금융 자체를 지원하는 방향은 동감하지만, 벤처캐피털의 영역에 더 가깝다"고 지적했다.
금융규제개혁과 관련해 김 연구역은 "금융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경쟁 요소를 도입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봤을 때 시장 실패로 인해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