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한데…방법 없나요?" = 최경환 경제부총리(왼쪽)와 임환수 국세청장(오른쪽)은 19일 열린 전국관서장회의에서 세입여건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최 부총리는 치밀한 세수관리를, 임 국세청장은 자발적 성실납세가 최선의 세수확보 방안임을 강조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3년 연속 세수부족…세수관리 치밀하게 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임환수 국세청장이 올해 세입여건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치밀한 세수관리와 자발적 성실신고를 확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5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지난 3년 연속 세수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세입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곧 개통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세수관리를 보다 치밀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내는 근로자가 많아진다는 불만 여론에 대해선 "연말정산 시행과정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도록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민원인들에게 변화를 잘 설명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국세청장도 인사말에서 "올해년 세수여건도 지난해와 같이 매우 어렵다"며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자발적 성실신고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이 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성실납세 과정에 국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편리하고 기분 좋게 세금 낼 수 있도록 신고 전 단계부터 세심하게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주체들이 활기를 찾고 자발적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이 튼튼해지는 선순환 사이클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며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도 하나하나 찾아 혁파하고 현장 소통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 납세자들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