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료제공 : 국세청)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규모 세수부족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국민의 납세의식에 의존하기보다 국세행정의 정보화·과학화 등 '혁신'을 토대로 차질 없이 세입예산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올해 국세청은 본·지방청의 슬림화를 통해 현장인력을 확대하고 일선 세무서 부가·소득세과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조직의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내달 개통을 앞두고 있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세정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세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활기찬 경제,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을 위한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지난해, 노력은 했지만…세수부족 심각" =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행정을 되돌아보며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실신고 유도와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에 매진해 세입예산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세정지원 강화방침으로 지난해 9월 130만 중소상공인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예 등 능동적인 지원을 실시했으며, 국민의 시각에서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발굴해 납세협력비용을 감축시켰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기준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연 2회→1회) 등으로 납세협력비용 3193억원이 감축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서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및 회생노력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고 85만명에게 7745억원의 근로장려금(EITC)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FIU정보·탈세제보 등을 활용해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등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 강력 대처하고,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지원을 위해 각종 세무문제에 대한 사전 컨설팅 제공했다.(66개 기관, 73건 상담·지원)
또 지난해 3월에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도입하고 10월부터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해오고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납세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힘써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수부족 문제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에 국세청은 "저성장의 세입환경에서는 자발적 성실납세와 세원간 차별 해소 등 공평성 문제의 시정을 통한 세수증진 노력이 요구된다"며 "세정혁신을 통해 세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요구 수준과 국세행정 현주소와의 갭(gap)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세수, 올해도 어렵다. '정보화·과학화'가 답" = 국세청은 올해 세입여건에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세수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탈세와 불복의 양상은 더욱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이중고' 상황이라고 평했다.
특히 세수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세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세입예산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역시 10조원이 넘는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의 납세의식에 의존한 세입예산 조달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세정의 정보화·과학화를 토대로 한 성실납세 유도가 관건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원의 행태 변화 지속적인 탈세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영역이 글로벌화 되면서 융·복합·지능형 탈세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금융·국제거래, 합병 등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불복이 발생하고 세무·법무법인의 대형화로 불복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1258건, 1조1098억원 규모였던 불복은 2014년 1957건, 5조5684억원으로 증가했다.
□ "조직개편,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획기적 변화 이끌 것" = 이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국세청은 올해 자영업자 EITC가 전면 시행되고 자녀장려세제(CTC)도입 등 복지국가를 뒷받침하는 세정의 역할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장려금 지급액은 지난해 7745억원의 2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
한편, 국세청은 업무 확대에 상응하는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 집행을 위한 조직운영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 필요하다며 세정운영 방향과 확대되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체계를 재설계했다고 전했다.
조직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지방청의 슬림화를 통해 현장인력을 확대하고 일선 세무서 부가·소득세과를 납세자 중심으로(개인납세과) 개편해 부가·소득·EITC업무 통합 수행하도록 했다.
또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해 성실신고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송무조직을 대대적으로 혁신했다. 기능의 효율화 위해 세무조사감독·지하경제양성화자문·규제개혁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했다.
국세청은 개편된 조직체계를 조기에 안정화 시키고, 조직개편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치밀한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세청은 내달부터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된다.
1997년 구축한 국세통합시스템(TIS)을 비롯한 각종 전자세정 시스템은 노후화와 유연성 부족으로 그동안 환경 변화와 세정수요 대응에 한계를 노출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전자세정의 새로운 지평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간의 세정 노하우와 발전된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시킨 시스템이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세정서비스 품질의 획기적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세정 기반 시스템에 신속히 적응해 납세자 만족도, 탈세대응역량, 세정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변화관리기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