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대비하는 세입확충방안 마련한다" =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임환수 국세청장이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택스갭(tax gap),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 등 저성장시대의 복지수요를 대비한 중장기 세입확충방안이 논의됐다. (사진 = 김용진 기자)
국세청이 과세 인프라를 재정비해 세원을 양성화하고 복지 등 중장기적인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 대응전략 마련에 나선다.
특히 명의위장, 폐업 반복으로 탈세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지하경제 규모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택스 갭(tax gap)' 측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 저성장 시대 대비 중장기 세입확충방안 마련 = 국세청은 올해부터 저성장시대를 대비한 중장기적인 세입기반 확충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명의위장, 폐업 반복으로 탈세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부가세 신용카드사 대리징수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택스갭을 측정해 조세관련 지하경제 규모를 측정, 납세 순응도가 낮은 부분에 대한 효과적 세정운영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택스갭은 걷힐 것으로 예상된 세금과 실제 걷힌 세금의 차이를 말하며 현재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납세순응도를 평가하고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택스갭 측정 필요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일 당시 국정감사를 통해 도입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지난 2013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도 현안으로 논의된 바 있다.
또한 물납제도를 개선해 세금 현금납부를 유도하기로 했고, 체납자 외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관련인에 대한 효과적인 재산추적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 19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가운데)이 김봉래 국세청 차장(우측)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임 청장 좌측은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사진 = 김용진 기자)
□ "과세 인프라 가다듬어 잠자는 세원 깨운다" = 국세청은 기존 과세인프라의 활용도를 끌어올려 숨은 세원까지 낱낱이 찾아내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우선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실물거래 인프라의 이용변화 실태를 적시 분석해 탈세적발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FIU정보통합분석 시스템(FOCAS)를 구축해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FIU정보 활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FIU는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약자로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협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들을 수집 분석해 검찰, 경찰 등 각종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중앙행정조직을 말한다.
또한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제'를 시행해 역외세원의 자진 양성화로 세입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자동차수리, 장례관련 서비스업, 금 스크랩, 국외 앱(app) 등 세원포착률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중소, 외국계 기업에 맞춤형 세정지원 = 한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지하세원양성화와 더불어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성실납세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영세·중소기업 등 세무에 취약한 납세자를 위해 세금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간편신고(pre-filled)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세 신고서에 산출세액까지 미리 채워준 뒤 납세자의 확인을 통해 신고를 종료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신청대상, 운영방식을 개편해 중소기업 성실납세지원 제도로 전환한다. 그밖에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운영해 세무조사 영문 가이드북을 제공하는 등 차별없는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