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지원·탈세는 엄정하게" = 전국관서장회의에 앞서 기자실에서 2015년 국세행정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봉래 차장. 김 차장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되,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조사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용진 기자)
세무조사 규모, 예년 수준 유지…중소상공인 조사부담 '축소'
'소송팀 평가제도' 도입, EITC·CTC 지원 강화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는 강화하지는 않되, 대자산가·대기업 등의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민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는 적극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탈세유인이 높은 고소득자에 대해선 과세 칼날을 엄격하게 겨누겠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차질없는 세입예산 확보 ▲탈세 엄정 대응 ▲지속 가능한 성실납세기반 확충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법과 원칙 준수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 정착 등을 선정했다.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국세처은 세무조사 시스템을 개편하고 소송대응체계 혁신하되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 "조사시스템 개편·중소상공인 조사부담 축소" =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스템을 개편해 탈세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고소득자 등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규모를 보면 2010년 1만8156건, 2011년 1만8110건, 2012년 1만8000건, 2013년 1만8079건으로 국세청은 이 수준을 올해도 유지하겠단 계획이다.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은 2010년 0.83%, 2011년 0.81%, 2012년 0.73%, 2013년 0.75%이었으며 올해는 이 수준보다 낮게 유지할 예정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상공인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
세무조사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 2013년 설립된 지하경제 양성화 TF팀을 정규조직화, 정확하고 치밀한 사전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중심과 관리자 주도의 조사집행체계를 정립한단 방침이다.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 조사경력 자원을 보강하는 등 조사품질도 개선한다.
세정질서를 흔들리게 하는 세법집해 방해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세포탈에 대해선 엄정한 범칙처분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소송대응체계 혁신→과세처분 유지 = 한 사건에 여러 명이 올인하는 로펌과 달리 직원 1명이 소송사건을 비롯해 각종 민원처리에 시달려 체계적인 대응이 힘들었던 국세청의 소송대응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하고 국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해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채용한다. 사무관 중심의 '팀제'를 도입해 조사와 송무 간 연계를 강화하고 소송 수행에 대해 전 과정을 평가한다.
또한 '평가팀'을 신설해 소송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한단 계획이다. 론스타 국제중재(ISD) 등 파급력이 큰 과세처분은 치밀한 논리개발과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
반사회적인 지하경제에 대한 대응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올해 9월부터 한·미 FATCA 협정에 따라 미국 국세청(IRS)와 금융정보가 교환 실시되는 것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에 엄정 대응한다.
대기업과 대자산가의 비자금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 탈세는 분석단계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하는 등 치말히게 대응하며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등에 대해선 연중 상시로 분석·조사체계를 가동한다.
□ "경제적 취약계층, 세정지원 강화한다" = 올해부터 수급대상이 확대된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를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한단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미 일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개인납세과로 통합해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다만 자격이 없는 자가 수급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과 재산, 소비관련 자료(금융·신용카드·외환수취) 등을 연계해 심사를 강화한다.
학자금상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지제 전환, 원천공제 선납 드 변경된 상환절차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기로 했다. 장기미상환자, 체납자는 자율상환을 유도해 학자금 상환율을 제고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활에 공헌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도 영세납제사 지원단을 통한 세무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