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간·대출 등 모든 면서 대기업 편향
이상직 의원 "정책금융기관으로 중기 지원 확대해야"
산업은행이 중소기업은 홀대하고 대기업에 편향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산업은행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4배 이상 투자를 많이 했고, 대기업 신용대출은 늘리는 반면 중소기업은 줄이는 등 대기업 위주의 지원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상직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은행은 총 지원 금액의 34%인 45조6000억원을 대기업에 지원한 반면 중소기업에는 27.4%인 34조원을 지원했다.
지원 자금의 대출과 투자의 유형을 보면 대기업은 71.1%가 대출이고 28.5%가 투자였지만, 중소기업은 92.3%가 대출이고 투자는 7.4%에 그쳤다.
평균 대출기간 역시 대기업은 6.8년이었지만 중소기업은 4.8년에 불과했다. 대기업이 대출에 있어서 2년이나 여유 있게 책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신용대출 부분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컸다. 2010년 전체 신용대출(잔액기준)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8.4%였지만 올해 8월 말 기준 19%로 9.4%만 급락했다.
그러나 대기업은 69.2%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78.1%로 8.9% 상승했다.
이상직 의원은 이에 대해 "산업은행이 얼마나 대기업 중심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지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며 "통합산은 출범을 앞두고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