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안홍철 KIC사장 사퇴 압박에 대한 최경환 입장발표 '주목'
국회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총 12개 상임위를 열고 국정감사를 이어나간다.
국감 열흘째인 이날 핫이슈로 떠오른 'SNS 사이버 검열'과 KB금융지주 경영진 권력다툼 문제, '서민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담뱃세 인상 등이 도마에 오른다.
법사위는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수도권·강원지역 지방검찰청들을 상대로 국감에 나선다.
야당은 카카오톡 등 SNS 사이버 검열과 도감청, 압수수색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여 격돌이 예상된다. 또한 세월호 관련 유병언 수사의 문제점도 감사 대상이다.
정무위는 전날(15일) 금융위원회에 이어 이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KB금융지주 전산망 교체를 둘러싼 회장과 은행장 간 권력다툼을 점검한다. 또한 세월호 사건 이후 금감원의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계인에 대한 여신취급과 외환거래 등 금융 부문에 대해 추궁이 이어진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감을 벌이는 기획재정위는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 정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부자감세 문제와 서민증세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 역시 쟁점 대상이다.
특히 여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에 대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 표명이 있을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최 부총리의 입장에 따라 기재위의 향후 정기국회 의사일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 이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을 감사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세월호 참사 초동대응 실패 책임을 추궁하고 해피아 문제를 점검한다.
이날 이준석 선장 외 김형준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등 8명에 대한 증인출석을 위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돼 국감 출석이 기대됐지만 이 선장 등 4명이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이후 종합국감 재출석 요청과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