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우 의원, 국감에서 결산일 분산 필요성 제기해
기업의 회계분식과 부실 외부감사가 사회적 비판을 받으며 법인세 신고 기한을 연장하거나 12월 결산법인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재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95%는 12월 결산법인이어서 외부감사 과정에 차질을 일으킬 뿐 아니라 외부감사 부실화의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감사인에 의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외부감사 부실화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금융 업종 기업의 결산기 변경에 의해 기업의 12월 결산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식회사는 외부감사, 공시, 법인세 신고를 위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적용 대상 기업은 약 4500개. 이렇듯 결산기가 12월에 집중돼 있어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여러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 왔다.
재무제표 준비 기간과 외부감사 인력의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해마다 2~3월 사이 한 달 동안 외부감사 업무가 집중되면서 적정 수준의 감사 인력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금융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2013 회계연도부터 금융투자사 50개, 보험사 42개, 자산운용사 85사가 결산월을 3월에서 12월로 변경하기도 했다.
법인세 신고의 문제도 있다. 법인세법상 결산일 후 3개월 안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외부감사가 종료되지 않아 결산이 미확정된 경우 한 달 안에 연장하면 기한 연장 일수의 0.03%(연 10.95%)를 곱한 이자가 가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