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주가조작과 전쟁 선포…사고 오히려 증가

인터넷 카페 조사비용 430만원, 적발은 '1건'

금융 당국이 주가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장 조사를 강화해도 불공정거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종목은 2011년 139개, 2012년 143개, 2013년 146개로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보고 의무 위반은 개선된 반면에 시세조종은 오히려 늘었다. 시세조종 종목은 2010년 136개에서 2012년 92개로 감소하다가 2013년에 143개로 다시 증가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 사이버 시장감시센터를 구축했으나 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까지 부정거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게시판 8건과 증권 방송 및 사이트, 카페에서 각 1건이 발견됐다.

거래소가 최대 3개월 동안 약 430만원을 들여 인터넷 증권 카페에 유료 가입 후 모니터링 한 결과, 적발 건수는 단 1건에 그쳤다.

유의동 의원은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활동과 사후 구제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을 지원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 불공정거래 적발 현황

(단위 : 종목)

[2014년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