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 인선이 이뤄지면서 대한민국 경제계가 바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LTV·DTI(담보인정비율·부채상환비율) 완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금융권이 함께 분주해 진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
이와 같은 시기에 금융위원회는 총 703건의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하반기 새로운 금융시장의 도래를 예고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룬 ING생명에 제재를 내리면서 재해사망보험금 논란과 관계된 보험사들을 잔뜩 긴장시켰다.
□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LTV·DTI '완화' = 논란이 많았던 LTV·DTI 규제가 오는 8월부터 완화되는 것으로 결정 났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LTV는 70%로 DTI는 60%로 단일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LTV·DTI 규제의 지역별, 업권별 규제 차익을 해소해 가계 부채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차주의 상환 능력 중심으로 여신을 심사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 측도 "LTV·DTI 규제 합리화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동조했다.
LTV·DTI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경기 회복을 기대할 순 있지만,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성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한민국 가계부채 규모는 총 1024조7710억원에 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 점을 감안할 때, 내수활성화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소득증가로 근본적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 '뭉텅이' 규제개선 나선 금융위 = 금융위원회가 대대적인 금융규제 개선에 나서며 금융권의 눈과 귀를 집중시켰다.
지난 24일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결과'에 따르면, 금융위는 업계에서 제안한 1659건의 검토과제 중 총 703건의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그중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
대출, 상품계약 등 본질적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자회사간 겸직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정비되는 것이다.
또 출금 600만원, 이체 3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ATM 이용 한도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며, 점포 없이 인터넷을 통해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 중장기 검토과제로 지정된 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하반기 중으로 내규 및 법령 개정 등이 추진된다.
또한 금융위는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간담회·서베이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를 일괄 정비할 방침이다.
□ 주목받는 제재심…ING '징계', KB안건 '유보'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회의가 금융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논란과 금융사고와 관련된 금융기관 임직원 200여명에 대한 징계수위 등 파급력이 지대한 안건들이 최근 논의되고 있기 때문.
지난 24일 열린 임시 제재심에서 ING생명이 기관주의와 함께 49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으면서 업계에 '보험금 폭탄'이 떨어질 전망이다.
ING생명은 보험가입자가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명시해 놓고도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ING생명에 제재를 내린 직후 "이와 유사한 자해관련 약관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한 다른 보험회사에 대해 약관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ING생명은 현재까지 약 560억원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을 합하면 관련 업계가 부담하게 될 금액은 수천억원 대로 추산된다.
한편, 또 다른 논의 건인 KB금융에 대한 안건은 다음 달로 결론이 유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경지점 부당대출, 주전산기 전환사업 관련사항에 대해 제재대상자에 대한 질의응답 등 심의를 진행했다"며 "내달 14일 제재심을 개최해 KB금융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