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227명 추가 인정…총 2만3730명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3730명이 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을 심의해 122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다.

1961건의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2만3730건)가 가결되고, 12.5%(3941건)는 부결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951건 중 905건 가결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