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지연신고, 미신고 적발...양도 위장 증여 행위 세무서 통보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2006년 도입 이후 8년이나 지났지만 허위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작년 3분기 부동산 신고내역을 정밀 조사해 허위신고 357건 678명을 적발해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허위신고 적발은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342건이 적발됐고 국토부 조사를 통해 15건이 적발됐다.
거래가격을 낮게 써낸 경우는 34건 70명이며, 신고지연과 미신고가 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도 1건에 2명 있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했는데 이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와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는 등 추가조치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