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치사를 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무자료 거래 등 탈루세금에 엄정 대처하면서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를 과도하게 집행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4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지난해는 감액 추경예산에도 8.5조원의 세입부족이 생겼다. 올해도 세수여건이 내수부진 등으로 녹록치 않은 반면 복지지출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국세청 직원들을 향해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탈루세금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달라"며 "무자료 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고 성실·영세 사업자 세무부담은 최소화해달라"며 "세무사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사업자 세무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납세자와의 대민업무는 법령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도 더욱 신경써달라"며 "같은 식재료도 요리사에 따라 음식 맛이 차이가 나듯이 조세정책의 효과도 정책의 최종집행자인 여러분 노력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선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 4만불로 가기 위해선 세제·세정 측면에서의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우선,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서비스업, 구조조정 기업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늘려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해 지식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선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세액공제제도(CTC)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세제·세정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며 "월세 세입자에 대한 공제혜택도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통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종교인 소득,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 과세 확대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소득·재산 파악을 강화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겠다"며 "복잡한 세법 규정은 알기쉽게 고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고시·훈령은 단계적으로 법령화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