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내부직원을 사찰했다는 주장과 관련, 백운찬 관세청장이 관련 규정을 모두 폐지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세청이 국정원도 아니고 감사관실이나 감사과에서 최근까지 동향보고서를 기록해왔다.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백 청장은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고, 사생활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 잘못된 점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이냐"라며 "내용을 보고 받았냐"고 따져 물었고 백 청장은 "중요한 내용은 보고받았지만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다"라고 밝혔다.
표정이 굳어진 조 의원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사생활이 담긴 이 보고서 내용을 여기서 공개해야 되겠냐"라며 "언론보도가 나가자 (동향보고를 한다는) 1986년에 만들어진 시행세칙을 바로 폐지하지 않았냐"라고 다그쳤다.
백 청장이 "그렇다"라고 시인하자 조 의원은 "내용에 일부 문제가 있고, 일상적인 것도 있다고 말한 백 청장이 실망스럽다. 직무감찰은 할 수 있지만 사생활이 첩보수준으로 보고되고 기록되면 얼마나 불쾌하겠냐"라고 쏘아 붙였다.
백 청장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찰이나 복무감찰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하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 했다.
앞서 관세청은 내부직원의 가정사 등 은밀한 사생활까지 동향보고를 해, 감찰 수준을 넘어 직원을 사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