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불법외환거래가 건당 평균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실적은 2009년 3조2451억원(2156건), 2010년 3조1017억원(1839건), 2011년 3조8111억원(1656건), 2012년 4조3607억원(1625건)으로 3조~4조원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9월까지는 1457건이 적발, 건수로는 이전보다 적지만 적발규모는 5조344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09년 건당 평균 불법외환거래액은 15억원이었으며 2010년에는 건당 평균 16억8000만원이었다. 2010년에는 23억1000만원이었으며 2011년에는 26억8000만원에서 올해는 36억원으로 급증했다.
불법외환거래 유형별로 보면 환치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불법자본거래도 그 규모가 큰 편이었다. 환치기란 A국과 B국이란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A국 계좌에 돈을 넣고 B국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돈을 지급받는 방법이다.
이런 수법은 환수수료를 물지 않을 뿐더러 외환당국에 송금 등의 목적을 알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국부 유출로 규정, 외국환거래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적발된 환치기는 3조9731억원(36건)이었으며 불법자본거래는 6147억원(18건)이 적발됐다. 기타는 3891억원(70건)이었으며 재산도피는 2150억원(17건), 자금세탁은 593억원(40건) 등이었다.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한 불법외환거래 현황을 보면 2008년 156억원(2건)에서 2009년 584억원(1건), 2010년 3732억원(8건), 2011년 1조2302(7건), 2012년 8867억원(13건), 올해 들어 9월까지 9789억원(15건)이 적발됐다. 6년 전에 비하면 규모가 6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현재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 단속과 관련해 본청 1개과 11명, 세관 7개과 82명 등 총 93명을 투입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선 5명의 인원이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