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을 평가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의 지역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4일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2011년 이후 상위 50개 기업 중 호남권은 5개(10%)에 그치는 반면, 영남권은 18개(36%)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광주가 2개, 전남이 1개, 전북이 2개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지원 금액 기준으로도 수도권이 1395억원(37%)을 기록해 제일 많았고, 영남권은 1345억원(36%), 강원·충청 587억원(16%), 호남권 406억원(11%) 순이다. 제주는 지원이 없었다.
기술보증기금은 담보 능력이 미약해도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정책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젊은 인재와 벤처기업에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지역 차별이 심할 경우 인재 유출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퇴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기정 의원은 "특정 지역을 지원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지역의 균형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