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정금공, 중복 지원한 기업 '37곳' 달해
2011년 이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정책금융공사 3개 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37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기관들은 법적 한도만 지켜지면 중복 지원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이 경우 일부 기업에는 특혜가 주어지는 반면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받는 곳도 생겨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개 기관의 지원을 받은 기업 37곳의 지원금이 평균 52억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3개 기관으로부터 총 10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곳도 3곳에 달했다. 90억원 이상을 지원받으 곳도 3곳이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기업은 146억원이다.
강 의원은 "중복 지원 문제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도 한 기업이 과다하게 지원받는 것은 특혜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2년 반 동안 무려 55회의 지원을 받은 기업도 있었다.
강 의원은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때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